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비대면 참여 방법, 실거주지 확인하기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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헤이즈@ 2024. 4. 12. 11:59

주민등록 사실조사 는 국민의 주민등록 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여 정확한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. 이번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에 대한 과태료 및 참여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.

정부가 실시하는 주민등록 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, 정확한 복지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 대상자를 선정하고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견하여 복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.

정부는 비대면 및 대면 방식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. 비대면 참여는 '정부24' 앱을 통해 가능하며,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. GPS 정보를 활용하여 실거주지를 확인합니다.

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불일치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미참여 시에는 최대 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자진신고 시에는 최대 80%의 과태료 감면이 가능합니다.

정부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는 국민의 복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정확한 거주지 정보는 다양한 혜택을 받는 데 중요하므로, 무더운 날씨에도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주요 내용	상세 내용
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	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(비대면: 7월 17일부터 8월 21일까지)
비대면 참여 방법	정부24 앱을 통한 모바일 신청, GPS 정보로 실거주지 인증
과태료	최대 10만 원 부과, 자진 신고 시 최대 80% 감면 가능
주의사항	주소 확인 필수, 50m 이상 차이 시 신청 불가, 세대주 아니어도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