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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 면제 조건, 병역 면제 자격, 자세히 알아보세요
헤이즈@ 2024. 6. 27. 12:24
대한민국은 여전히 분단국가로 안보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. 이에 따라 군대 면제 조건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. 오늘은 군 면제 조건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군 면제 신체조건
국내에서 남성은 일반적으로 군대를 복무해야 하는데, 일부 사람들은 병역 면제 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주요 신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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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건 |
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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키 |
140cm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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몸무게 |
BMI 16 미만 또는 35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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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력 |
안경/렌즈 착용으로 시력이 0.1 이하이거나 특정 근시/원시 조건을 충족할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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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특정 질병이나 장애, 예를 들어 우울증이나 조현병 같은 경우 |
군 복무의 필요성에 따라 이러한 조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. 최근에는 인구 감소와 함께 군 면제 기준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.
우울증과 기타 정신적 질환
우울증이나 기타 정신적 질환은 군 복무 면제에 중요한 요소입니다. 각 질병의 심각성에 따라 다양한 면제 등급이 부여됩니다:
- 우울증 : 경도, 중등도, 고도에 따라 4급에서 5급까지 부여됩니다.
- 조현병 : 경도에서 고도에 따라 5급에서 6급으로 분류됩니다.
- 기타 정신적 질환 : 불안장애, 강박증 등도 각기 다른 등급으로 분류됩니다.
이러한 질병은 심각한 경우 군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.
허리디스크와 군 면제 기준
허리디스크로 인해 군 복무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. 다음은 허리디스크에 대한 군 면제 기준입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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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리디스크 상태 |
판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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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행성 디스크, 염좌 |
2급 현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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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스크 돌출, 마미총, 신경근 압박 (>35%) |
4급 보충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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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술 이력 또는 신경화학적 장애 |
5급 전시근로역 또는 민방위 |
2021년 이후 허리디스크로 인한 군 면제는 더욱 엄격해졌으며, 신체 검사 결과에 따라 판정됩니다.
오늘 포스팅에서는 군 복무 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각 조건은 개인의 신체 상태나 질병의 심각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, 정확한 판정을 위해 병무청의 지침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군 복무 면제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병무청 공식 웹사이트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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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 면제 조건 요약
건강 검진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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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 |
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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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력 |
좌우 눈 시력 합계 1.0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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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력 |
일반적 대화에 지장 없는 정상 청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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몸무게 및 신체질량지수(BMI) |
정상 범위 내 |
|
고혈압, 당뇨 등 |
진단 받은 만성 질환 없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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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장 |
특별한 조건 없음 |
교육 및 직업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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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 |
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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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력 |
대한민국 법정 교육기간 이상의 학력 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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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 여부 |
고용 혹은 사업 운영 중인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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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 수입 |
가구 당 평균 월 수입이 일정 기준 이하 |
예외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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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 |
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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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의 건강 |
일정 질병 진단을 받은 가족 구성원 포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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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참여 |
지역사회에서 일정 시간 이상 활동한 자 |